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유(미성년자 성폭행)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사건을 매우 잘 다루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범죄가 아니라 연애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20대 초반의 성인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 고등학생과 미성년자가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관계만 있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나 성관계 유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판단되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인이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긴장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억울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먼저 이 글을 집중해서 5분 정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합의된 성관계가 뭐가 문제인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세심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상대방 미성년자가 아무리 동의를 하여도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의하는 법률용어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성희롱이다. 상대연령이 17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제로 간주되는 미성년자 강제강간, 성희롱 혐의의 적용 연령은 16세 미만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그럼 17세면 괜찮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다. 앞서 허위강간, 성추행 혐의만 언급했는데, 미성년자와의 성인연애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혐의도 있다. 일부는 일종의 성적 착취로 취급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나는 대부분의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한 모임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만나 미성년 성인 관계를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대화 내용부터 주고받은 사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증거가 풍부하게 나올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효 동의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는 착취로 처리됩니다. 가상강간, 가상성추행은 접촉범죄이므로 16세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 외 대부분의 혐의는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사진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받았다면? 사기성 자료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가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의 성인교제 사건의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지만, 그 사례가 너무 다양하여 하나만 꼽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모임이었다고 생각하면 불리하다.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이죠. 이미 경찰 연락 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모두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피의자의 성적 요구에 아무런 저항의사도 보이지 않고 응하는 통제상태에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경우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권유한 혐의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건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이 요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양형전략인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애초에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사건이 됐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피해 정도가 심하고, 범죄의 성격이 너무 심각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분명하고, 애초에 선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개입해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처벌의지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파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비처벌 요청을 받더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미성년자 성인 연애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도 이에 대처할 전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스스로 경찰 조사에 출석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이경복은 확신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범죄 혐의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혐의별 처벌과 사건, 왜 계속 찾아보시나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성범죄 사건 상담자료를 정리하고 판례를 분석하는 성실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사실… blog.naver.com
테헤란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웨스트 4, 5, 9층 예약
테헤란 법무법인 강남본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 서측 4층, 5층, 9층 예약
테헤란인천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10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7 테헤란 법무법인 수원사무실 8층 801호, 802호
법무법인 테헤란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예약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예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테헤란대구법률사무소 18층 예약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테헤란광주법률사무소 15층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