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유(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유(미성년자 성폭행)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사건을 매우 잘 다루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범죄가 아니라 연애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20대 초반의 성인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 고등학생과 미성년자가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관계만 있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나 성관계 유무, 피해자의 … Read more